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우편 100%를 통해 전달되는 배당통지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집으로 발송된 배당통지서를 가족 등 동거인이 수취해 투자자 투자 내역 등 개인 정보 유출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불만 민원에 시달리는 명의개서대행기관과 증권사들의 고충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에 성명, 주소만 기입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며 "전자주주명부 작성 근거 조항도 있어, 배당통지 제도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홍 의원은 "우편 배당통지 관행은 시대정신인 디지털금융과 ESG금융 모두에 역행하는 경로의존적 행정"이라며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통지 제도 보완 및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을 통해 배당통지서 약 4455만 건이 100% 우편으로 발송됐다. 소요된 비용은 187억원 이상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송된 배당통지서만 1240만 건에 달한다. 이는 과거 5년 연평균 630만 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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