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부과 문제 및 플랫폼-제작업체 공정한 계약 확인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있는 글로벌 플랫폼들이 규모에 맞게 책임을 다해야함을 강조했다. 망 사용료의 합리적 부과 및 플랫폼-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챙겨볼 것을 주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민주노총 총파업 대응 △콘텐츠 산업혁신 △얀센 백신 추가접종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영화, 케이팝에 이어 최근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획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플랫폼-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 활용 제작 지원 확대, 경쟁력있는 창작 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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