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26일) 이슈 종합] DSR 조기도입에 대출한파, 유류세 20% 인하, 구현모 KT대표 사과 등

송고 2021.10.26 19:59 | 수정 2021.10.26 19:59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DSR 조기도입·2금융권도 '고삐'…"내년 대출한파"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던 차주별 DSR 규제가 내년 7월까지 3단계를 적용하는 등 크게 앞당겨지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DSR 한도가 50%로 하향조정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주담대 상환비율을 끌어올리고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도 신경쓴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부동산 탓하는 정부?…"누가 올려놨는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주거 관련 대출이 무섭게 증가하자 정부가 이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집값 하락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집값, 전셋값을 올린 것은 정부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규제에 영향을 받는 대부분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산층 실수요자들"이라며 "공급부족과 같은 문제 해결 없이 대출만 규제하는 것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1월부터 6개월 간 유류세 20%↓…소비자 체감 효과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내 생활물가 전반에 위험신호가 감지되면서 당정이 유류세 20% 인하안을 발표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유류세를 반영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4% 성장 어려울 듯…내수 소비 및 공급망 '병목'

내수 소비 부진과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 올해 연간 4%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또한 '위드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에도 공급 병목 현상이 지속되면 당초 예상치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4분기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연간 4% 성장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전분기 대비 0.3% 증가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이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4.0% 성장한 것으로, 지난해 1·2분기 모두 역성장한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것이긴 하지만 시장 전망치인 0.4%~0.6%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구현모 KT 대표 "인터넷 장애 죄송, 조속히 보상안 마련"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인터넷 장애에 대해 구현모 KT 대표는 26일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부의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전했다. 구 대표는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으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 CEO로서 믿고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는 고객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 및 조속히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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