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적자 실손보험…인상률 '눈치 보기'

송고 2021.12.06 14:23 | 수정 2021.12.06 14:24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올해 실손보험 적자 3조원 달할 듯

백내장, 한방진료 손해율 주범 꼽혀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올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누적된 적자로 인상 최대폭인 25%를 고려하고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폭 인상이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픽사베이

실손보험은 1999년 출시돼 35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다. 다만 적자 폭이 점점 확대돼 올해는 적자가 3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실손 보험료 인상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인상률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업에서는 인상률 최대치인 25%를 올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험업법 제7-63조에 따르면 실손보험에서 위험구분 단위별로 보험료의 변경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인상 폭으로 25%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는 누적된 적자로 인한 고육책이라는 입장이다. 올해만 3조 적자가 예상되는 데다, 최근 경상 환자의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고, 한방진료가 보편화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은 탓이다. 최대치인 25%까지 올리는 것이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보험료를 대폭 올리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에도 1세대 실손(구실손) 인상률 폭이 17~19% 선에서 결정됐다. 2세대 실손(표준화실손)은 그보다 낮은 11~13% 선에서 인상됐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전체 실손 가입자의 25%, 2세대 실손은 55% 수준이다. 사실상 80% 이상의 가입자가 1~2세대에 몰려 있는 셈이다.

실손보험 가입자 절반 이상이 1~2세대 실손 가입자인 데다, 실손보험은 통상적으로 3년 주기로 갱신이 되므로 이를 소급 적용하면 개개인 별 인상 체감 폭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5%로 인상률이 결정되면 기존에 내던 보험료보다 산술적으로 3배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같이 보험사가 최대치를 적용하려는 것은 누적된 적자 때문이다. 최근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 행위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심각해졌다. 손해보험협회가 안과의사협회와 계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보험설계사가 브로커 영업을 하는 등 암암리에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보험사기 완전 근절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위기의식에 따라 대형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남 소재 5개 안과병원에 대한 공동 제소를 결정했다. 다만 제소 절차 종료 시점이 정확하지 않아 보험금 누수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등 현업에서는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25% 정도를 주장하고 있고, 당국에서도 공감대는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크게 인상하는 것에 고심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인상률을 적용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USD$	1382.5	▲2.5
EUR€	1471.9	▲2.9
JPY¥	895.1	▲2.6
CNY¥	190.6	▲0.3

3조 적자 실손보험…인상률 '눈치 보기'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