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자본금 한도가 50조로 확대됐지만 부채 관리 경고등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정자본금 한도가 50조로 확대됐지만 부채 관리 경고등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자본금 확충이지만 늘어난 자본금만큼 부채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자본 확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과 중장기적으로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LH 조직 운영 방향을 LH 사태 직후 언급한 '해체수준의 개혁' 대신 공공주택 공급량 확대를 위한 조직 확대로 틀어잡았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종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LH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LH는 지난 2009년 출범해 이번을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법정자본금 한도가 증액됐다. 10조원이 한번에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H는 이번에 신입직원도 250명 채용한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이 39조9994억원에 달해 법정자본금 한도인 40조원을 턱밑에 두고 있다. 정부의 주거복지 계획에 따라 올해 공공주택 등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하면 납입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 LH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했다. 현재 재고자산은 약 132만 가구다.

자본금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LH에 향후 5년간 연평균 4조4000억원의 자본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3년에는 납입자본금이 개정한 50조원도 초과할 수 있다.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선 결국 법정자본금을 또 늘려야 할 수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자본금 만큼 부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LH 부채는 전년 대비 3조650억원 늘어난 129조7450억원으로 집계됐다.

130조 규모로 늘어난 부채는 지난해 140조원 규모로 불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LH 부채는 136조6206억원이다. LH는 이 부채가 올해는 161조원, 2025년에는 193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면 2030년에 부채가 213조원까지 달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LH 관계자도 "3기신도시 등 투자확대로 재고자산과 이자부담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공급된 토지·주택의 수익인식으로 순이익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량 확대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등 수익성 낮은 사업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 사업비 회수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수익성은 떨어지는데 부채만 증가하는 구조라는 얘기다.

최근 LH가 작성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서에는 전체 부채(130조원·2020년 말 기준) 중에서 임대주택 부문이 69조3000억원으로 총부채의 53%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공공임대주택의 운용손실 부문도 1조800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본주택'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원가주택' 등 여야 대선후보가 내놓는 주택 공약도 LH의 재무에는 부담이다.

LH는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부채 문제 해결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LH는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임대주택의 노후 추이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임대손실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또 매년 증가하는 임대자산의 재고 물량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 기간 종료 후 재건축 등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재무관리방안을 통한 자구책도 마련했다. LH는 향후 5년간 사업비 절감과 공공주택 수탁 사업 방식으로 부채를 42조1000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LH는 "주거복지 로드맵 이후 수도권 30만 가구, 2·4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행하는데 자체 투입 사업비를 절감하고 리츠 등을 활용,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로 재정착 유도와 지가 급등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민간자본 활용으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의 수탁 사업방식도 지속하면서 부채 증가를 억제한다. 기금 수탁방식 로드맵에 따라 매년 3만3000호 수준에서 공급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의 수탁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전세임대물량은 임대주택 공급물량(연평균 11만3000호)의 약 30%를 차지한다.

지속적인 부채관리 강화 노력도 마련 중이다. LH는 "중장기 자금계획 수립을 통해 적기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겠다"며 "임대주택 선제적 유지보수와 공가 축소 노력 등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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