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을 개최했다ⓒ이재명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하고 'P2E(플레이 투 언·돈 버는 게임)'의 국내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수익 구조 개선등 준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P2E 게임을 "네거티브하게(나쁘게) 볼 필요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이용자보다는 게임사에 수익이 편중되는 P2E 게임의 구조가 선결된 후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캠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특보단 출정식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이 후보의 축사는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대독했다. 이 후보는 축사를 통해 P2E 게임에 대해 "게임과 블록체인·NFT 등의 신기술을 결합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지만 이에 대한 그림자(부작용)도 주시해야 한다"며 "가상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발생하는 범죄, 저작권 논란, 현실사회 규범과의 조화 문제 등 다양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강조헀다.

이날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범식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의 이재명 후보특보단 총괄상임부단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이흥주 한국직업전문학교 교수, 박기목 프리즘넷 대표, 류명 APAC 대표, 김강렬 레드스톤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조태봉 한국문화컨텐츠라이센싱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P2E' 게임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이 후보가 최근 게임산업 관련 정책과 관련, 게임 전문 유튜브 등에 출연해 블록체인,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P2E(플레이 투 언)에 대해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없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이 후보의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특보단 출정식 축사를 통해 단순 기존 게임산업이 아닌 블록체인,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과의 융합과 그 파급력이 클 것이라 내다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으로 임명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의 발표 자료ⓒ이재명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다만 이날 출정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 토론회 등에서는 P2E 게임의 섣부른 국내 도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현재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P2E) 구조는 수익 주체가 게임사 중심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으로 임명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P2E 게임 서비스가 되려면 국내 게임사들의 사행화 방지 등이 준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정현 특보단장은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예로 들며 제약없는 P2E 게임의 위험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P2E 게임은 게임 이용자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다. 블록체인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기술 기반의 게임으로 이용자들은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과 가상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P2E가 접목된 게임은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로 출시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 국내 게임법에서는 게임 재화를 현실 재화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판단,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정현 특보단장은 "현재 한국의 게임산업은 IP 우려먹기, 확률형 아이템, 보수적 게임 개발, 국내 시장안주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며 "지금의 게임산업의 구조에서 P2E 게임이 도입되더라도 이런 악순환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위 단장은 차기 정부에서 P2E 게임의 국내 허가를 위해 △게임 내 캐릭터 및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완전한 'Free To PLAY' 실현) △청소년 진입 금지 △게임 내 경제와 암호화폐의 안정적 유지 △글로벌 신규 지식재산권(IP) 개발 등의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장은 "현재 P2E 게임에서 돈을 버는 주체는 유저들이 아닌 게임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P2E 게임과 확률형 아이템을 결합시켜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사고 캐릭터를 강화하도록 유도해 수익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이는 '유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위 단장은 "위 조건의 충족이 어렵다면 현재와 같이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P2E 게임의 출시와 테스트를 통해 경험을 먼저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흥주 한국직업전문학교 교수, 박기목 프리즘넷 대표, 류명 APAC 대표, 김강렬 레드스톤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조태봉 한국문화컨텐츠라이센싱협회장 등이 참석해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P2E 게임에 대한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준비 없는 P2E 규제 완화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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