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CVC 정부 정책변화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송고 2022.01.14 06:38 | 수정 2022.01.14 06:39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해외 CVC 우수 사례 및 국내 CVC 등록 관련 법적 이슈 점검

ⓒ화우

법무법인 화우(이하 화우)와 한국벤처창업학회는 기업형 벤처투자회사(CVC) 설립을 앞두고 오는 18일 ‘대기업 CVC, 정부 정책변화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기업 CVC 관련 법령 개정안 내용을 주무부처 관계자들과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외 CVC 우수 사례와 국내 CVC 등록 형태에 대한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대기업 지주사, 중소기업창업투자사, 창업기획자, 스타트업 기업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웨비나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주무부처 관계자 등 정부기관,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특별 초청해 투자자, 피투자자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신용희 과장이 발표하는 1세션 ‘대기업 CVC 관련 법령 개정안의 내용과 등록 형태에 관한 이해’에서는 지주회사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으로 이어질 것을 목표로 개정된 공정거래법 내용 중 유념하여야 할 내용들을 소개한다. 특히, 타인 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를 설명할 계획이다.

홍정석 화우 변호사가 발표하는 제2세션 ‘해외 CVC 우수 사례 및 국내 CVC 등록 형태에 대한 법적 이슈’는 해외 CVC 우수 사례들을 통해 한국형 CVC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볼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이다. 국내와 해외 업계의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CVC가 고려해야할 법적 이슈들을 소개하고, 국내 1호 CVC 설립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상법, 벤처투자법, 여전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CVC 출범 시 고려해야할 설립상·운영상 법적 이슈를 검토한다

홍 변호사는 “CVC 관련 법령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외 CVC 우수 사례 및 국내 CVC 등록 형태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함으로써 새로운 공정거래법에 따른 CVC 활성화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K 벤처 생태계를 바꿀 수도 있는 대기업 CVC 설립 본격화에 따른 벤처투자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웨비나 신청기간은 17일 오전 10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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