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목전

송고 2022.01.16 11:03 | 수정 2022.01.16 11:05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올해 국가채무 1064조4000억원…첫 1000조 돌파

1차 추경 추가시 1인당 국가채무 2081만원까지 증가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에 나랏빚이 대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선다.

여기에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시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039만원으로 처음 1000만원을 돌파한 뒤 △2015년 1148만원 △2016년 1213만원 △2017년 1275만원 △2018년 1313만원 △2019년 1395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에 전년 대비 17.1% 급등해 1633만원까지 올라선 1인당 국가채무는 이후 매년 10% 넘는 증가율을 이어간 끝에 2022년 2000만원선을 넘게 됐다.

2020년 국가채무 급등은 코로나 확산에 기인한다. 방역,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재정 투입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이 대폭 증가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까지 코로나 위기 중 추경 6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연간으로 보면 △2017년 일자리 및 민생 안정 지원 11조원 △2018년 청년 일자리, 위기 지역 지원 3조9000억원 △2019년 미세먼지, 경기 대응,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 피해 지원 5조8000억원 △2020년 코로나 위기 극복,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1~4차 57조8000억원 추경 등이다.

최근 편성을 통해 공개한 올해 1월 추경 포함시 문재인 정부는 총 10차례의 추경을 진행하는 셈이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정부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향후 추경은 증가할 전망이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3월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의 국정 방향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화 이후 총 7번의 대선 가운데 신임 대통령 취임 후 추경이 이뤄진 사례는 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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