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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년째 회의 한번 안한 금감원 가상자산 감독

  • 송고 2022.01.19 10:44 | 수정 2022.01.19 10:57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2018년초 유광렬 전 수석부원장 주재로 포문 열었지만…

"코로나 상황 고려해도…업계 의견 청취 노력 없어 보여"

올초 금감원 내 신설된 디지털금융 부서 인력 확충도 '아직'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옥. ⓒ금감원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옥. ⓒ금감원

가상자산(암호화폐) 감독 강화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신설 부서를 꾸리고 업계 발전 속도 발맞추기에 나섰지만, 기존에 가상자산 이해도 제고(提高)를 위해 꾸려졌던 조직의 운영마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금감원은 2018년 가상화폐 업무를 전담하는 가상통화대응반과 금감원 내 업권별 유관 검사 및 감독부서 협의체인 가상통화점검반 운영을 시작했다.


앞서 금감원은 가상통화대응반과 가상통화점검반의 첫 회의를 유광렬 전 수석부원장 주재로 개최했을 만큼 나름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여기에 가상자산 일선 현업에서 근무중인 대내외 전문가의 조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자문단을 함께 꾸렸다.


당시 가상자산 업계는 2017년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 관련 발언에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등 국내외 정책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초 가상자산 업계 현황 파악 및 의견 청취를 위해 활발히 진행되는 듯 했던 가상자산 유관 외부자문단의 운영은 사실상 1, 2년 전에 멈춘 것으로 드로났다. 같은 시기 꾸려졌던 가상자산 연구를 위한 블록체인연구반의 활동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의 1년이 넘게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의 자체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비대면, 대면 무관하게 업계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래도 업계 입장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요구하는 부분과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시각의 온도차가 존재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아예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인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2018년도 당시에 블록체인연구반 등은 정식 직책으로 꾸려진 조직은 아니었다"면서 "팀 개념으로 일단 자문위원회 등을 꾸리고 운영에 나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 포럼 운영 등은 현재도 운영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최대한 노력하기는 했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제대로된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등 금융당국을 제외한 별도의 신설 기관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에 보다 익숙한 금융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 패러다임인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운영 방식, 기술적 측면 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여기에 가상자산 업권 특성을 이해하고 제대로 살펴보려면 제대로된 전문가와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앙집중화된 현재 금융권 특성상 유관 업종에 몸 담고 있거나, 기존 금융권에 몸을 담고 있는 회사의 근무자, 기관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원래 하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계를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말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올해 초부터 적용되는 파격 인사 개편안을 내놨다. 금융플랫폼 확장 및 데이터산업 등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에 맞춰 디지털금융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이 주요한 골자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금감원은 디지털금융감독국을 디지털금융혁신국으로 개편하고 금융데이터실을 신설했다. 디지털금융검사국은 IT검사국으로 개편하고 전자금융검사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다만 디지털조직의 인력 확충 역시 미흡한 상황이라는 게 내부의 전언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관련 조직을 꾸렸지만 아직 조직 내 세부적인 인사가 확정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아무래도 올초 진행된 부서 개편이고, 적임자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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