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 검토"

송고 2022.01.19 13:40 | 수정 2022.01.19 13:45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만기연장·상환유예 3월말 종료 원칙…방역상황·금융권 건전성 고려해 결정

19일 금융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의 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미 3차례 연장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다"고 전한 고승범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며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질서 있는 정상화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대출자산에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없어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대손충당금은 과소 적립됐다"고 지적하며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고 일시적으로 상환불능에 직면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남창우 KDI 부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요하다면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한 남창우 부원장은 "자영업대출의 높은 상승세를 고려해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장기대출전환,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도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 대해 코로나 상황 진정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3차례 연장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지속연장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선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USD$	1376.0	▼0
EUR€	1470.9	▼1.5
JPY¥	887.8	▼1
CNY¥	189.3	▼0.2

고승범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 검토"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