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연장…잠재부실 우려 높아지는 은행권

송고 2022.02.28 10:11 | 수정 2022.02.28 10:12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간담회…코로나19 금융 지원 논의

대선 앞두고 구체적 방안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도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이 28일 만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사진은 서울 시중은행 대출창구 전경. 본문과 무관.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최근 4차 연장이 결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기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부채의 잠재부실을 줄이고 지원 종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당초 3월에 종료하기로 했던 코로나 대출 금융지원을 다시 한 번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2020년 4월 시작된 코로나 금융지원은 세 차례의 연장 끝에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지난 21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지원 연장을 부대의견으로 달면서 네 번째 연장이 결정됐다.

이번 연장으로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대출의 잠재부실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환 여력이 낮은 잠재부실 채권이 누적되면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72조2000억원이 금융지원에 사용됐고,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 금융권에서 지원 중인 대출잔액은 132조1000억원에 달한다. 만기연장 잔액이 115조원이고 원금과 이자유예가 각각 12조1000억원과 5조원이다.

반면 은행권의 연체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1%로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11월말 0.48% 대비 절반 이상 떨어졌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역시 0.38%에서 0.16%로 내려갔다.

빚은 늘어가는데 연체율이 개선되는 착시효과가 일어나자 잠재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지원을 연장하더라도 이전처럼 6개월이 아닌 3개월로 줄이거나 이자상환 유예 조치만이라도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4차 연장이 끝나는 시점이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이기 때문.

현재 여야 대선후보는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이미 연체에 돌입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존 프로그램과 별도로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해 지난 2년 간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받으면 연채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현행 20~70%감면)해주고 채권자의 감면율이 50% 미만일 경우 차액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현재 최대 2조원에서 10조원이상 까지 확대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원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상환유예기간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폐업 등으로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통해 다시 소득이 생길때까지 상환을 미뤄주는 방식이다. 신용등급이 낮아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신용대사면도 약속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 간의 간담회가 이뤄지더라도 코로나19 금융 지원 연장과 관련된 후속조치는 대선 이후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기간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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