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에너지정책 대전환…'親원전·에너지믹스' 강조

송고 2022.03.10 08:00 | 수정 2022.03.10 08:00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탈원전 백지화' 공약…원전 수명 연장 기반 탄소중립

"원전사업 확대 일자리 10만개 창출…SMR 수출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외쳤던 윤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대변환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강조한 바 있다. 새 정부의 원전 정책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는 윤 당선인이 발표한 원전 정책의 핵심이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공사가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였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보장도 공약집에 담았다. 원안위가 현 정부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로 구성되면서 정치적 결정에 치우쳤다는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윤 당선인은 'K-원전 발전 공약'을 통해 문 정부 시절 건설이 중단된 원전 개발을 다시 추진해 원전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꾸려 원전 산업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원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의 공략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수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 시대에 신재생 에너지 전환도 속도가 다소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석탄 발전 감축안'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원전에 놓고 신재생 에너지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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