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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일머니 삼킨 'K 게임', 정부 진흥책 더해져야

  • 송고 2022.03.18 08:03 | 수정 2022.10.18 16:50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미래산업부 진명갑 기자

미래산업부 진명갑 기자

'25조4000억원' 지난해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기록한 무역수지 적자액이다. 우리나라는 29조4000억원을 수입했고, 4조원을 수출했다. 자원 빈국의 비애(悲哀)다.


또 다른 숫자가 있다. '3조4217억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넥슨, 엔씨소프트에 투자한 누적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액 85%에 해당한다.


자원 빈국으로 살아남기 위해 수십년 전부터 정부가 강조했던 IT 강국의 모습이다.


하지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실상은 암울하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허술하고 실효성 없던 '게임 셧다운제'는 10여년이나 유지되다 지난 1월 폐지됐다. '중독' 논란에 이용자 보호와 산업진흥 양립을 찾아야 할 행정부와 입법부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사를 향한 목적 없는 비난만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PC 시대와 모바일 시대를 넘어 블록체인을 접목한 게임 시대로 나아가는 원년에 섰다. 게임사들도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해 앞다퉈 관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의 규제가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P2E 게임이다. P2E는 'Play to Earn'으로 이용자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물론 P2E 게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법적 문제와 함께 사행성 문제 등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할 정부의 가이드 라인 제시, 규제 완화 검토와 같은 세부적인 움직임은 전무하다. 무조건적인 규제만 있을 뿐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P2E가 규제에 묶인 곳은 한국과 중국뿐이다.


때문에 게임업계는 자연스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부터 게임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다.


블록체인 게임산업이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 안전과 안정을 위한 무조건적인 규제만으로는 이용자와 기업 모두를 보호할 수 없다.


자원 빈국의 생존전략은 IT·과학 기술에 자체가 아니라 도전과 혁신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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