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유가 충격 대비, 중장기 정책 필요하다

송고 2022.04.11 10:48 | 수정 2022.04.11 10:58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EBN 미래산업부 김신혜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3개월 만에 4%대로 치솟았다.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인상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달 석유류 가격은 30% 넘게 올랐다. 산업용 가격은 40% 급등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기름값 잡기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유가 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 3종 세트"라고 홍 부총리는 언급했다.

정부는 5월부터 3개월 동안 현재 20%를 감면하는 유류세를 현행법상 최고치인 30%까지 10% 추가로 낮춘다. 유류세 인하율 20%가 적용된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L)당 83원, 경유는 리터당 5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또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지급한다. 택시에 주로 쓰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부과금도 3개월간 30% 감면해준다.

유류세 추가 인하라는 정부의 긴급 처방에도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가 나아질지 의문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 절감 효과도 리터당 100원 미만에 불과하다.

국제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 대책이다. 단기적으로 국내 유가를 안정시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국제유가는 여전히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어 장기적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기름값을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는 만큼 일부 주유소는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늑장을 부릴 수 있다.

작년 11월 한국석유유통협회는 회원사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생각해 즉각적인 기름값 인하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당수 주유소가 이를 무시했고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시되더라도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다. 개인 사업자인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반영을 강제할 수 없다면 주유소 현장 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세수 감소만큼의 효과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약 2조원으로 20% 인하 때보다 7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세수 감소를 무릅쓰고 추진한 정책도 의미가 없어진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내정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0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없다. 차기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서민 경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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