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초장기 대출…누굴 위한 정책?

송고 2022.04.28 11:26 | 수정 2022.04.28 11:30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40년 만기 주담대 이어 신용대출도 10년 장기 분할상환 출시 검토

차주 한도 부담 덜어준다 vs 대출 늘리고 이자이익 불린다 갑론을박

서울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본문과 무관. ⓒ연합

시중은행들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최대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는 '장기 분할상환 신용대출 출시도 검토에 들어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대출한도가 제한되면서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이자 '만기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연 상환 원리금이 줄고 DSR 비율이 낮아지면서 대출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정책이지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으려는 DSR 규제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가 업계에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내달 40년 만기 주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최장 만기가 33년인 NH농협은행의 경우 이를 4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현재 35년인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늘린 상품을 이르면 내달 초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주담대 만기를 연장하고 나선 것은 현재 차주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적용되는 DSR 40% 규제가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원금+이자)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이면 DSR은 40%가 된다.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대출 한도는 작아진다.

그런데 대출 만기를 늘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면서 한도에도 여력이 생긴다. 빠듯했던 대출 한도에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니다.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돈을 더 빌려줄 수 있고 오랜기간 동안 더 많은 이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올 들어 가계대출 감소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DSR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만기를 연장해서라도 대출 수요를 확보하려는 시중은행들의 움직임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들은 40년 만기 주담대에 이어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는 '장기 분할상환 신용대출' 출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대부분인 신용대출을 분할상환의 최장 10년 만기인 상품을 내놓겠다는 방안이다.

10년 만기 분할상환 신용대출이 출시될 경우에도 DSR 감소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컨대 연 소득이 5000만원에 5000만원의 신용대출(만기일시상환, 연 4.5%)이 있는 대출자라면 신용대출 만기 5년을 일괄 적용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약 1200만원으로 DSR이 24%에 이른다. 이 경우 주담대를 추가로 받는다면 30년 만기로 잡아도 1억2600만원(연 4.8%) 수준이다.

반면 신용대출을 10년 분할상환으로 받으면 DSR은 약 12%로 낮아지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도 약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만기를 늘려 대출자들의 한도를 높여주는 이 같은 방식이 가계부채 급증을 막으려는 DSR 규제 취지와 맞느냐는 논란도 있다. 올 들어 석 달 연속 줄어들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초장기 주담대를 통해 집을 사려는 실수요가 늘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수 있고 금리 인상과 함께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가계대출 감소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가능성,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금융권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만기 연장 전략은 은행 입장에서 차주를 조기 확보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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