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활로 모색…정희수·정지원 '규제완화' 촉구

송고 2022.05.26 10:38 | 수정 2022.05.26 10:41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업종 제한 폐지 등 건의…열거주의 규제 타파해야

'서비스 위주 복지국가' 정책기조, 보험역할 중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주최 '보험산업 리스크관리 신사업 활로는' 세미나에 정희수 생보협회장과 정지원 손보협회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윤창현 의원실

보험권 대표주자인 정희수 생보협회장, 정지원 손보협회장이 보험산업이 활로를 찾도록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저출산, 고령화 내수시장 포화 등 보험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새 먹거리가 절실한 탓이다.

새 정부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천명한 만큼 두 협회 수장들도 최근 더 적극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25일) 국회 의원회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주최 '보험산업 리스크관리 신사업 활로는' 세미나에 정희수 생보협회장과 정지원 손보협회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두 협회 수장들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을 과감히 없애달라고 호소했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손해보험협회의 정지원 회장님도 오시고 생, 손보가 함께 관심 갖는 자리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화두를 열었다.

정 회장은 "그간 보험업계가 국내 경제 성장의 많은 기여를 했고, 21세기 와서는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수명을 길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의 새로운 역할이 생겼다"며 "이중 중요한 부분이 헬스케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업계가 갖고 있는 많은 자원을 제대로 이용해서 헬스케어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과감히 덜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회장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자회사 업종 제한의 폐지 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을 비교하며 "보험업에 적용되는 열거주의 방식의 규제를 타파해야한다"며 "업종제한을 없애는 것이 헬스케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지원 손보협회장도 "고령화, 저출산,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 등 사회 전반이 변화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경제침체, 시장 변동성 확대, 실물경제 위축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보업계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그는 "고령화 등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보험 산업의 변화가 중요한데 신시장,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 절실하다"며 "국회, 금융당국, 민간 전문가 등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새로운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개발, 디지털 신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자리에선 윤석열 새 정부 정책기조인 '서비스 위주의 복지 국가'의 핵심 역할을 보험사들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보편적 국가 복지정책의 틀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이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적극적인 건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인 헬스케어는 보험사들의 부수업무로 타당하다고 바라봤다.

홍 교수는 "민간역할 활성화 사회 혁신을 도모할 때가 됐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이동엽 보험과장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적 제도의 한계가 있고 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요양서비스 진출 활성화, 헬스케어 사업 확대 등 모든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현재 금융당국에서 재정 된지 20년이 지난 보험업법 전면 개정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 과정에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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