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메꾸기 'SMP 상한제'…민간발전사 "수익성 저하 우려"

송고 2022.05.27 10:38 | 수정 2022.05.27 10:39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민간 LNG 직도입사 이익 감소폭 크게 나타날 것"

한전 전력구매 부담↓…영업적자 해소엔 '역부족'

전기 계량기.ⓒ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적자 감소를 위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SMP)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향후 전력판매가격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민자발전사의 수익성이 위축될 우려가 제가된다. 한전은 전력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재무 개선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전력시장에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상 최대의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을 위한 조치로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에 상한선을 두겠다는 게 골자다.

적용대상은 한전계열 발전자회사, 민자발전사 등 SMP를 적용받는 모든 발전사업자다. 규제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발전사에 1개월간 적용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이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에는 연료비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추가적인 SMP 상승은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SMP가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제공할 정산금도 급증하는 구조다.

지난달 SMP는 kWh(킬로와트시)당 202.11원으로 2001년 전력시장이 개설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4월(76.35원)과 비교해 164.7% 오른 것이다. 전력 구매 비용은 늘어났지만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은 탓에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민자발전사는 올해 1분기 LNG직도입 발전사를 중심으로 SMP 상승의 수혜를 받으며 연료비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창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상한가격 제도 도입으로 향후 전력판매가격 상승폭이 제한됨에 따라 이익창출력이 저하될 전망이다.

향후 LNG가격이 재차 상승해 연료비 부담이 확대될 경우 판매단가 전가 여력이 제한되고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KOGAS)로부터 LNG를 수급하는 민자발전사는 연료비 정산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부담으로 영업수익성 저하 폭이 상대적으로 보다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평가는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수혜를 누렸던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LNG 직도입사들의 이익 감소폭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NICE신용평가는 "용량요금(CP)을 통해 고정비 상당 수준을 충당하는 비용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나 최근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상 환경기여도 기준 삭제로 용량요금 수취규모도 감소할 것"이라며 "이익창출력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새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이어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도입으로 전력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재무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19년 이후 월평균 SMP가 100원/kwh를 하회했던 점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 후에도 연료단가가 현재 대비 유의미하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월평균 정산가격이 130원/kwh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한전의 영업적자 구조 해소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NICE신용평가는 "한전 및 한전계열 발전자회사가 발표한 대규모 재무구조 개선안을 고려하면 재무안정성이 다소 보완되겠으나 향후 전력사업 실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부담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SMP 상한제 도입으로 연간 5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흑자 전환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자발전사, 발전자회사와 적자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궁극적으로는 요금이 인상돼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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