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완화 약속한 김소영 "자율성 보장하고 디지털혁신 지원"

민생안정 위한 추경과 9월 금융지원 종료 대비한 연착륙방안 협조 당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취임 후 첫 금융지주 간담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전 정부에서 과도하게 이뤄졌던 규제와 개입을 완화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집행에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7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간담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금융을 전기, 가스처럼 하나의 유틸리티로 여기고 자금중개기능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새정부에서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시각으로 금융을 바라보겠다는 방침을 전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와 취약·서민층 지원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우리 경제는 전세계적인 인플레 위기와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중국의 봉쇄 장기화 등으로 인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결정했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 김소영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오는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채권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되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와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단기금융, 외화유동성 등 위기파급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고 있다"며 "위기대응의 1차 방어선이 금융회사인 만큼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하고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잘 시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