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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규제혁신 100건 정부에 전달

  • 송고 2022.07.03 14:00 | 수정 2022.10.21 14:40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대한상공회의소.ⓒ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選)'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 플랫폼, 회원 기업, 72개 지방 상의 등을 통해 접수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하는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가동을 앞둔 가운데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서에 △신산업 △환경 △경영일반 △현장 애로 △입지규제 △보건·의료 등 6대 분야에서 기업들이 꼽은 규제혁신 과제 100건을 담았다.


우선 대한상의는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 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와 근로시간제도 개선,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선 등 세제와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혁신 과제 36건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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