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인차 ‘번호판 색’ 내년 3월에 바뀐다

송고 2022.07.13 15:26 | 수정 2022.07.13 15:30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국토부, 연구용역 추진 중…'새 번호판' 카메라테스트 실시 예정

기존 흰색 번호판 차량 자주 번호판 교체 시 '인센티브' 제공 검토

고가 수입차 업계 직격탄...사회적 윤리 강조뿐 '실효성'엔 의문부호

ⓒ벤틀리

법인차의 번호판 색이 내년 3월에 바뀌게 된다. 법인차의 번호판이 일반차와 구분되면 사실상 탈세 목적의 법인차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시장은 법인차가 장악하고 있는 만큼 고가 수입차 업계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인차의 번호판 색은 내년 3월에 변경될 예정이다. 번호판 교체의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 되는데 국토부가 개정 시점을 내년 3월로 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법인차 번호판 교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번호판에 대한 CCTV, 단속카메라 등 카메라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법인차의 새로운 번호판 색으로 거론된 ‘연두색’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후보자 시절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는 연두색을 포함해 여러 가지 색을 놓고 검토 중인 상황이다.

등록번호판 고시에 따르면 일반용(대여사업용 자동차)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외교용의 경우 감청색 바탕에 흰색 문자를 사용한다. 전기차는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운전자의 시인성 등을 고려해 번호판 색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인 소유의 차량뿐만 아니라 법인이 사용하는 리스, 렌터카의 번호판 색도 교체할 전망이다. 법인이 사용하는 리스, 렌터카는 ‘하·허·호’ 등의 문자로 구분이 되지만, 더욱 명확하게 법인차와 일반차를 구분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번호판 색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3월 고시 개정으로 법인차의 번호판 색을 교체하더라도 기존 흰색 바탕의 법인차 번호판을 사용하던 법인 차주의 번호판 색을 강제로 바꾸게 할 수는 없다. 국토부는 “신규 법인 차량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번호판 색을 교체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존 법인 차주가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인차 시장은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수입차 업계가 장악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벤틀리 판매 대수(343대) 중 법인차는 264대로 76.9%를 차지했다. 람보르기니는 전체 판매 대수(148대) 중 법인차 비율이 83%(124대)로 집계됐다. 롤스로이스는 전체 119대 판매됐는데 이중 법인차는 92%(110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차 번호판 색 변경 취지는 탈세 방지다. 수억원대 수입차를 구입한 뒤 법인차로 사용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법인차는 감가상각비를 연 최대 800만원, 차량유지 비용은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차의 번호판 색 변경과 관련해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사용 일지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번호판 색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탈세를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번호판 색 변경이 고가 법인 차주의 ‘사회적 윤리’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3억~4억원의 고가 수입차를 법인차로 끌고 다니면 일반인의 부정적 시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법인차 번호판 색상 교체는 윤리적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효과는 한정적일 수 있다”면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임직원 보험 의무화는 물론 엄격한 일지 작성 의무 등을 통해 법인차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인차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번호판 색만 바꾼다고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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