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옴부즈만 활동 시작…정책 점검·감시 기능 신설

10일 옴부즈만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제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5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위원장), 김현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은행),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금투),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 연구실장(보험),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소비자·중소)가 민간전문가로서 옴부즈만 위원에 임명됐다.

옴부즈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식 명예교수는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당초 의도대로 금융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집행과정에서 개선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과정에서 금융감독행정 및 관행의 개선사항은 없는지 현장과의 소통역할을 충실히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2월 도입된 옴부즈만 제도는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 등을 지속 발굴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기 옴부즈만은 그림자규제 정비 등 규제행정 개선에 중점을 뒀으며 2기부터는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 자문역할에 집중해왔다.

1~3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239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해 이 중 118건을 수용(추가검토 49건, 불수용 72건)했다.

전체 수용과제 중 소비자보호과제는 76건, 규제개선 과제는 42건으로 나타났다.

제4기 옴부즈만에는 정책 점검·감시 기능을 신설해 옴부즈만이 3자적 시각에서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옴부즈만 회의에서 점검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해 현장에서의 집행 현황 및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관련 부서에 개선권고 및 감시·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소통반 보강 및 현장메신저 재가동 등을 통해 제4기 옴부즈만이 금융규제 혁신과정에서 소통, 성과확산, 환류의 역할을 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도개선 및 과제발굴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옴부즈만이 현장소통반의 현장점검,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의 공동현장점검 등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하고 점검해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현장메신저 활동을 재개해 옴부즈만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관련 역할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