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본법 '탄력'…당정, 디지털자산특별위 출범

송고 2022.08.11 16:06 | 수정 2022.08.11 16:07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성일종 “대한민국 먹여 살릴 새로운 기술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윤창현 “각국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두고 고심…많은 노력 기울여야”

(왼쪽부터)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윤창현 특별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EBN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11일 오후 국회에서는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이번 출범식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했다.

출범식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윤창현 특위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정책조정위원장, 국민의힘 정무위원, 디지털자산특위 위원, 수석전문위원·정책국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여러가지 용어가 있었다”며 “루나·테라 사태로 미뤄봤을 때 짐작가능하지만, 당시에 많은 혼란이 야기된 가운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회, 민간 등이 함께 노력했고 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소회했다.

향후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성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유통 분야에서 미래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열어갈 한 수단이다”며 “기술력 등으로 미뤄보아 우리나라는 선도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선도 기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 기술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방향이 정부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특히 성 의장은 “이 기술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새로운 기술로 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법도 필요하다”며 “입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이 산업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정무위 간사는 “가상자산에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루나·테라 사태를 보면 투자자보호가 빨리 필요한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간사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은 관리 감독 시스템, 시장 관리 시스템이 많이 없었다”며 “최근에는 해외 이상송금이 가상자산 시장과 연결돼 있다는 보도도 존재하고, 지난해 해킹된 가상자산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도 존재하는 등 시장 건전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윤 간사는 “(가상자산 발전) 과정에서 업비트 같은 경우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지난해는 시중 최상위 증권사 대비 수익이 더 많았다”며 “이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위원장은 “당정 주최로 1,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이 3차다”며 “비트코인은 처음 화폐로 시작해서 지금은 자산이 됐는데, 자산이 되고 나니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창현 특별위원장은 “화폐 대체를 위해 나온 가상자산이 자산이 되려고 하거나, 그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도 나오고 있다”며 “이에 기본법 제정 역시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지만,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보호와 산업 진흥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기본법 제법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여러 국가들이 각각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중인데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전망이다”며 “잘못된 법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안좋은 영향을 주는지 국회에서 느끼는 바가 많은 만큼, 좋은 법을 만들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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