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부실채권 헐값매각' 우려 불식…"공정가치로 산정"

송고 2022.08.18 16:45 | 수정 2022.08.18 16:45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부실채권 헐값매각 우려에 "복수 회계법인이 제시한 공정가치로 매입할 것"

부실차주 90% 탕감률 우려에도 "채무조정에도 골든타임 있어" 강행 의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정국장이 '금융권 대상 새출발기금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대상 새출발기금 설명회에서 그간 불거진 도덕적 해이 논란과 부실채권 헐값매각 등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다. 큰 골자는 유지하는 대신 세부적인 조정을 통해 금융권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열린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에서 권대영 금융위 금정국장은 "코로나 위기 상황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채조정에 대한 실무적 고민이 많았다"며 "지난 5월 29일 추경을 통해 사업이 확정됐고,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협조를 받아 상환 능력을 상실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 사회 안전망 패키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새출발기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빚 탕감 논란으로 촉발된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원금 탕감의 관점이 아닌 선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 국장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채무 연체자의 경우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으로 늘어나면 신용등급이 조정되고,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가 약 7년간 공유된다"면서 "현재로서는 빚을 갚지 않고는 되지 않도록 구조가 짜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연체를 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신용회복 시점에서 골든타임을 중요히 여기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채무자의 신용이) 망가졌을 때 하기 보단 조짐이 있을 때 채무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도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 제기된 부실채권 저가매입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나섰다. 부실채권은 시장가 기반으로 공정가치(Fair Value)로 매입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는 한편, 조기 대위 변제로 인한 보증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도 충분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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