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18일) 이슈 종합]공정위원장·검찰총장 내정, 공기업 등 감축, 새출발기금 기준 강화 등

송고 2022.08.18 19:54 | 수정 2022.08.18 19:55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윤 대통령, 공정위원장 한기정·검찰총장 이원석 지명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각각 지명됐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이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한 후보자는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재무성과 배점은 2배로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을 줄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상 재무성과 배점을 2배 상향하는 등 개편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이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새출발기금 '부실채권 헐값매각' 우려 불식…"공정가치로 산정"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대상 새출발기금 설명회에서 그간 불거진 도덕적 해이 논란과 부실채권 헐값매각 등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다. 큰 골자는 유지하는 대신 세부적인 조정을 통해 금융권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열린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에서 권대영 금융위 금정국장은 "코로나 위기 상황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채조정에 대한 실무적 고민이 많았다"며 "지난 5월 29일 추경을 통해 사업이 확정됐고,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협조를 받아 상환 능력을 상실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 사회 안전망 패키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새출발기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층간소음·문콕' 방지 대책…업계 "실효성 의문"

윤석열 정부는 층간소음 해결, 주차난 해소 등의 '주택의 질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에 이를 해소하는 설계를 할 경우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동주택 분양 및 건축 현황을 볼 때 이 방안이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는 건설업계 반응이 나온다. 18일 국토부가 지난 16일 밝힌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건립시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최소 기준치(21㎝) 이상으로 강화할 경우 이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다. 또한 바닥두께 증가로인해 아파트 전체 층고가 높아질 경우 용정률을 높여주는 등 건축 과정에서의 불이익도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추진 중단키로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을 추진했던 카카오가 지분 매각 중단을 공시했다. 18일 카카오는 공시를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주구성 변경을 검토해왔으나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그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을 반대하는 카카오 노조와 갈등 빚어 왔다.

■게임업계 "상반기 부진 털자"…하반기 신작 경쟁 돌입

게임업계가 상반기 실적 부진 만회를 위한 하반기 신작 경쟁에 돌입했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기대작 중 하나인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 크로니클(이하 크로니클)'이 지난 16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출시 하루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4위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크로니클과 마찬가지로 RPG 장르에 수집요소를 더한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하 세나 레볼루션)'과의 경쟁도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구글플레이 매출 5위를 달리고 있다. 라인게임즈는 오는 23일 '대항해시대 오리진'을 출시한다. 이 게임은 일본 코에이테크모게임스의 '대항해시대' IP 30주년 기념작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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