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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2] 교통사고 환자 30%, 손보사 권유에 '조기 퇴원'

  • 송고 2022.09.29 15:08 | 수정 2022.09.29 15:12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의원실

교통사고 환자의 30%는 진단 입원일수도 채우지 못한 채 합의에 의해 조기퇴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조기 합의퇴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으로 환자관리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31%는 진단서 상 입원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기간도 진단일수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자동차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매년 200만건 수준으로 총 1087만건에 달했다. 이중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고는 298만건으로 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 298만건 중 92만건 이상은 손해보험사들의 조기 '합의퇴원' 유도 등으로 진단서 상 입원기간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한 채 퇴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2개 보험사의 입원환자들의 진단서상 입원 요구일수는 평균 17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입원한 기간은 평균 7일로 진단서보다 10일이나 짧았다. 이로써 보험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기 '합의퇴원'을 유도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조기 합의퇴원'을 유도한 손해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으로, 지난 5년간 총 5만8695건의 입원건수 중 무려 85.3%인 5만95건에 대해 조기 '합의퇴원'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롯데손해보험(82.9%)과 악사손해보험(82.7%)이 80%를 넘겼다. 대형 손보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입원 60만5899건 중 64.3%인 38만9432건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캐롯손해보험 등 3곳은 '합의퇴원' 건수를 별도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다른 보험사에 비해 고객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합의퇴원으로 환자들이 보상받은 합의금은 1인당 평균 13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합의 건수에 대비하면 5년간 무려 3조6973억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됐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7394억원에 달한다.


양 의원은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조기에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환자관리 기간을 줄이고 증상악화, 후유증 등 잠재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어 조기 '합의퇴원'이 담당 직원의 업무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며 "조기 합의퇴원은 손해보험사 민간영역의 개별회사 위험부담과 비용발생 요인을 공적영역인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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