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2] 이종호 장관 "5G 커버리지 확대 고심"… 망 사용료엔 진땀

송고 2022.10.04 17:16 | 수정 2022.10.21 08:35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연합

4일 막을 올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및 망 사용료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 커버리지와 품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최근 이동통신3사가 출시를 마친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선 데이터 구간 세분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해선 별다른 해답을 내놓지 못해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국회 과방위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서 자체 조사(9월 16~22일)한 5G 만족도 결과를 제시하며, 5G 커버리지 확대 등 '5G 이용자 이익 제고 방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블라인드 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5G 서비스) 가격은 오르고 품질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5G 서비스 품질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3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5G 접속률을 보면 서울은 하루 평균 최고 88%, 최저 63%로 양호하지만 포천의 경우 0.5%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강원지역에서 도심이 아닌 곳은 0%가 나올 때도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책임감을 갖고 5G 이용자 이익 제고 방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살펴보고 5G 커버리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심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통3사가 출시한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서도 과기정통부 차원의 데이터 구간 세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이통3사가 출시한 5G 중간요금제는 △SK텔레콤 '베이직플러스'(월 5만9000원, 24GB 제공) △KT '5G 슬림 플러스'(월 6만1000원, 30GB 제공) △LG유플러스 '5G 심플+'(월 6만1000원, 31GB 제공) 등이다.

윤 의원은 "이통3사가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5G 이용자의 74%가 불만을 갖고 있다. 5G 중간요금제가 24~31GB의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모자라다는 의견이 많다"며 "데이터 제공 구간을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소비자들이 많아 (과기정통부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5G 중간요금제 데이터 구간 세분화와 관련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5G 가용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분당선과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로, 전체 지하철 평균 5G 가용률인 89.39%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정부가 2019년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하면서 생산액 180조원, 20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 창출 등의 목표를 제시했지만 중간평가를 요청했을 때 통계산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5G가 기업의 마케팅 홍보용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ICT 분야 주요 현안인 망 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의 책임론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하면서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서비스를 할 때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파악하고 있느냐"며 "CP들이 돈을 많이 버니 불공정하다고 통신사가 주장하려면,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또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면 최소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확인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기업들의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도 파악해야 하는 등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 역시 이 장관을 겨냥해 "망 사용료 문제는 과방위 국정감사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다"며 "잘 준비해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연구현장과 일선기업, 그리고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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