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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감 첫날 '순방 논란·文 조사'

  • 송고 2022.10.04 20:41 | 수정 2022.10.04 20:45
  • EBN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감사원 文조사 논란' 법사위서 여야 피케팅 공방에 지각 개의

"무도한 정부" vs "文 강제 조사" 설전

ⓒ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4일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첫날부터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등 이슈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상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의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의 맞불 피켓 시위로 53분여 '지각 개의'했다.


회의 시작 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좌석에 배치된 노트북 뒤편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을 노트북 뒤편에 붙여 맞섰다.


재개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놓고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촉구한다"(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다"(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릴레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재차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국감 질의는 개의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외통위 국감은 박진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놓고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공방만 벌이다가 개의 30분 만에 정회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박 장관의 회의장 퇴장 및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오전 10시36분께 정회한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10분을 넘겨서야 비로소 회의를 열었다.


박 장관은 회의가 속개되자 "우리 외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사퇴의 뜻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데뷔전'을 치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다"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살인 방조 논란"으로 규정하며 "진실을 밝히려면 국회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의결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에 항의하는 국민의힘과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을 비판하는 민주당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청문회나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문제 제기가 된 야당 인사들을 불러라. 출석하라고 권유하겠다. 김 여사도 출석시켜라. 증인 채택을 해드리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양기대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명백히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까지 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넘긴다는 것은 겁박과 공갈"이라고 맞받아쳤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도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것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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