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2] 정무위, 코인거래소 오너 증인 채택 '명암'

송고 2022.10.05 12:55 | 수정 2022.10.05 13:38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증인 출석 무게 실렸던 송치형 두나무 의장 미국 출장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심신미약 이유 불출석 의사 전달

송치형 두나무 의장(왼쪽)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각사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오너들의 행보가 엇갈렸다.

두나무 송치형 의장은 증인 채택에서 빠진 반면 빗썸코리아의 이정훈 전 의장은 증인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및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CEO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 출석 명단에 오른 인물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등이다.

당초 송치형 의장은 이번 국감에 출석해 가상자산 업계를 대표해 발언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이 어려워졌다.

국민의힘 등 여당에서도 송 의장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 간사 합의 과정에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에서는 이석우 대표가 대신 증인으로 출석한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은 6일 시작된다.

두나무에 따르면 송 의장은 하이브와의 레벨스 협업을 위해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다. 두나무 측은 "현업 실무와 관련해서는 송 의장 보다 이석우 대표가 접하는 부분이 많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빗썸에서는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이 정무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정훈 전 의장은 2020년부터 지속된 우울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다만 이 전 의장의 불출석 의견은 정무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누구는 업무상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하지 않고, 누구는 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증인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불공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초 정무위 계획대로 증인이 출석한다고 해도 현직에 있는 사람과 전직에 있었던 사람이 같이 출석하는 것은 적절성 여부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두나무와 관련해 테라·루나 사태를 둘러싼 투자자보호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두나무는 루나 사태 발생 당시인 올해 5월 약 95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김지윤 DSRV랩스 대표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신형성 총괄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DSRV랩스는 테라의 블록체인을 검증했다.

빗썸과 관련해서는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아로와나 코인을 살펴본다. 다만 해당 코인은 이 전 의장이 일선에서 물러난 뒤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돼, 일각에서는 이번 증인 출석 요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과거 이 전 의장의 업무 상황과 시세 조종 의혹 시점이 불일치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이정훈 전 의장은 모두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송 의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장 등을 2017년 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통해 자전거래 후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2020년 1심 재판에서 송 의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관련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BXA(빗썸 코인)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법적 공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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