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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장비 中수출 금지…삼성·SK '예의주시'

  • 송고 2022.10.09 14:26 | 수정 2022.10.22 06:43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별도 심사 등 예외 인정 당장 영향 없다지만 생산 차질 우려

산업부, 對중국 반도체 규제 국내 산업계 영향 제한적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미국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출 통제 조치를 알렸다.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전면 통제하고 인공지능(AI)·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 수출도 막는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7일(현지시간) 군사 분야는 물론 슈퍼컴퓨터 개발·유지 등에 사용되는 첨단 컴퓨팅 반도체 기술 등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이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능력을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군의 결정과 계획 및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 개선, 자동 군사 시스템, 인권 유린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게 된다.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관련 기술·제품 수출이 전면 통제되는 셈이다.


단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건벌로 개별 심사하게 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 다롄에 자회사 솔리다임(옛 인텔 낸드사업부)의 낸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40%를 생산한다. SK하이닉스도 D램 중국 생산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향후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국에 메모리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은 개별 심사를 받게 된 만큼, 당장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반도체 기업과 기술 격차를 벌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장비를 수입할 때마다 별도 허가를 받게 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까다로워진 절차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SK하이닉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으로부터 개별 허가(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제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앞서 상무부는 연 초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3개사에 이런 취지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첨단 컴퓨팅 반도체 칩,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 거래 등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한다. 고성능 AI 학습용 칩, 슈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칩 등이 통제 대상이다. 이 규칙에는 화웨이 제재 당시 적용됐던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이 적용된다. FDPR은제3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규칙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둔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수출 통제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 우시 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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