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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풀자…韓 "WTO 제소 취하"

  • 송고 2023.03.16 15:53 | 수정 2023.03.16 15:57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日,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2019년 반도체 소부장 수출 규제 3년여 만

ⓒ연합

ⓒ연합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한다. 앞서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을 규제한지 3년여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책대화에서 양측은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긴밀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관리 운용 규정을 변경하고 관련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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