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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칼럼] 감세, 그 이후

  • 송고 2023.03.27 06:00 | 수정 2023.03.27 12:03
  • EBN 관리자 (gddjrh2@naver.com)

박병률 경제칼럼니스트

ⓒ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1% 하락했다. 2014년 이후 줄곧 상승하기만 했던 공시가격이 10년만에 꺾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18.61%는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낙폭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낮출 줄은 몰랐다며 시장도 놀라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15% 내외에서 공시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시가격 하락폭은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 하락폭과 비교해도 크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년대비 16.84%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더 떨어진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췄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0%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웠던 로드맵 대로라면 72.7%로 올랐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감세를 위해 전 정부의 로드맵을 폐기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보유세 감소폭는 공시가격 하락폭보다 더 크다.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고가의 다주택자 경우는 70%내외까지 보유세가 감소한다. 보유세 부담이 공시가격 하락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은 적극적인 감세정책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종부세 공제액이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2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다.


조정대상지역 및 2주택과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폐지됐다. 2주택자와 3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낮아졌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보유세 완화’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시가격을 크게 낮추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하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각종 복제제도는 수혜자가 늘어나게 됐다. 토지, 건물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액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도 평균 3.9% 줄어든다. 지역가입자는 보유한 재산이 건보료 산정의 근거가 된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례적으로 복지부분 혜택을 강조했다. 내야할 보유세는 줄고, 받게될 복지는 커졌으니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자랑할 만하다.


문제는 기획재정부다. 보유세가 준다는 말은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복지가 커진다는 말은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커지는 모순적 상황을 기재부는 마주하게 됐다.


세수감소는 생각보다 크다. 당초 정부는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20년보다 20%가량 적을 것으로 시뮬레이션됐다. 전체적으로 보유세수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쪼그라 들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로는 2조5000억원 정도 된다.


추가 세수 감소도 예정돼 있다. 여야 합의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산업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5%까지, 중소기업은 25%까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로 인해 내년에만 3조6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해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향후 5년간 64조원이 넘는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7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소득세 19조4000억원, 증권거래세 10조9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올해 상속·증여세 감세안도 낸다는 방침이다. 1인당 공제액을 높이거나 유산취득세로 개편이 유력하다.


추가적으로 나갈 돈은 많다. 출생률이 급락하자 정부는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거나 난임 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이 확실시 된다. 과거와 차원이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저출산 지원 규모도 과거와 차원이 다른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올 들어 세수는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다.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13.6%) 줄었다. 국세수입 진도율(올해 세수 목표 대비 징수 금액)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다. 경기도 나쁘고, 유류세 인하 등을 단행하면서 세수입이 줄어들었다.


올해는 1%대 성장률에 10만개 내외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세수 전망도 어둡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국채 발행은 사실상 하지 않겠고 못 박아 놨다. 쓸 곳은 많은데 돈을 조달할 곳이 없다면 유일한 방법은 ‘감액 추경’ 밖에 없다. 지출사업을 줄여서 예산을 맞추는 방식인데 경기위축이 진행 중일 때는 불황을 가중시킬 수 있어 리스크가 크다.


과도한 재정지출이 포퓰리즘 비난을 받는 것처럼 ‘묻지마 감세’도 포퓰리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대규모 감세, 그 이후 정부 앞에는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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