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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세부규정 발표…현대차에 쏠리는 시선

  • 송고 2023.03.31 22:30 | 수정 2023.03.31 22:32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일본 배터리 핵심 광물 관세 부가 안 해…EU도 '낙관'

동맹국에게 우호적 환경 조성…현대차그룹도 '기대'


아이오닉 5ⓒ현대차그룹

아이오닉 5ⓒ현대차그룹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부 규정 발표이 발표됐다. 현대차그룹이 수혜를 입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이 IRA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데 이어 유럽연합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현대차그룹 또한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각) IRA 중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부품 및 배터리 광물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의한다.


업계는 최근 일본과 미국의 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채굴·가공한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도 IRA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IRA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전기차 부품 및 배터리 광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최대 7500달러(약 976만원)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서 채굴·가공해야 3750달러(약 488만원)를 지급한다. 배터리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의 비율이 50%를 넘어야 나머지 3750달러(약 488만원)를 준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배터리와 관련한 보조금은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일본은 배터리 규정과 관련한 압박에서 벗어났다.


EU 또한 IRA 핵심 광물 규정과 관련한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낙관하고 있다. EU 또한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 않아 배터리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과 관련한 핵심 광물 협정이 곧 타결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IRA 시행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미국이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자 업계에서는 31일 발표할 규정 또한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정의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이 일본, EU만 혜택을 보는 역차별적 상황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는 이번 광물 조달국 범위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 국가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우는 곳이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이다. 배터리 관련 세액공제까지 받게 된다면 현대차그룹은 미국시장에서 가격 책정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다만 마냥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만 세부 지침을 개편하거나, 원래 IRA 취지에 맞게 규제를 대폭 강화할 수도 있어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백악관 관리는 "IRA 세부 규정이 발표되면 전체 혹은 부분 세액 공제를 받는 차량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미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상용차 규제는 완화해달라는 우리나라의 요청도 들어준 적 있다"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동맹국에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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