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FD 공급액 신용공여한도 포함·전문투자자 신청 시 대면 의무화

송고 2023.05.29 12:00 | 수정 2023.05.29 12:00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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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CFD 사태의 후속 조치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CFD 공급액을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시켜 규제차익을 제거하고, 모든 전문투자자 신청·심사 때 대면확인이 의무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발 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CFD 반대매매가 하락폭을 더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CFD와 관련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실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CFD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으로, 96.5%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회사면 기관, 외국회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하게 되며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이 '개인'이라면 개인으로 확실히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 다른 조치로는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것이다. 앞으로 증권사는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유동성이 떨어지는 종목은 CFD 취급을 제한한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CFD 매도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잔고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며 증권사는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권유행위가 불가해진다.

다만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CFD 등 장외파생 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신설하고, 충족여부를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확인하고 거래하도록 변경된다.

개인전문투자자더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충분한 투자경험'은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의 신뢰 저하는 결국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업계도 명확히 인식하고 금번 규제 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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