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 앞두고 수익률 개선여부 '주목'

송고 2023.06.06 06:00 | 수정 2023.06.06 06:00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2017~2021년 연평균 수익률 2%도 못 넘겨

7월 12일부터 유예기간 끝나고 본격 적용

오는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사정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그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오명이 있었던 만큼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EBN

오는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사정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그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오명이 있었던 만큼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감독규정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규모가 300조원 규모에 이를 상황에서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고 영업관행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가 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보면 퇴직연금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영규제를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개인형 IRP로 구분된다.

DB형은 고정된 퇴직급여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운용 능력이 중요하고 DC형과 IRP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해야하므로 근로자의 운용 능력이 중요하다. 디폴트옵션은 DC형과 IRP에 적용된다.

퇴직연금을 앞서 적용해온 해외의 경우 연평균 6~8% 수익률을 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2006년), 영국(2012년), 호주(2013년), 일본(2018년) 순으로 제도 도입이 이뤄졌다.퇴직연금이 노후 빈곤 등 고령화 사회의 '안전판'이 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퇴직연금 유형 비중을 살펴보면 여전히 DB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DB형 비중은 전체 퇴직퇴직연금에서 58%를 차지하고 있다. DB형은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상품은 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형으로 나뉘는데,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상품에만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상품 범위는 타겟데이트펀드(TDF), 장기가치상승추구 펀드, MMF,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형상품 등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간 1~2%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도입 후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을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전체 연간수익률은 △2017년 1.88% △2018년 1.01% △2019년 2.25% △2020년 2.58% △2021년 2.00% 순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수익률은 1.94% 수준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수익률이 운용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매우 낮은 상황이기에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적용 중인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TDF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DF는 운용사가 근로자의 은퇴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통해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상품이다. 다만 외국의 경우 채권을 담는 비중이 높아50% 이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됨에 따라, 저수익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익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근로자) 수급권 보장 등을 위해, 미국·영국·호주 등 연금 선진국이 도입한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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