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상환유예 코앞"…금융위, 소상공인 연착륙 대책 '고심'

송고 2023.06.08 16:30 | 수정 2023.06.08 16:30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2020년 4월부터 5차례 연장돼 와

9월부턴 차주들 원금 이자 갚아야

부실우려 '이자상환유예' 6개월새 30% 감소

2020년 4월부터 5차례 연장돼 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EBN

2020년 4월부터 5차례 연장돼 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오는 9월부터 차주들은 금융권에 상환계획서를 제출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야 상환유예 조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후 상환유예 조치는 2028년 9월까지 5년간 금융권 자율로 운영될 예정이다.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만기연장 차주와 상환유예 차주의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9월 6차 지원에서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계속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 2028년 9월까지 적용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을 하거나,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4월부터 운영돼 6개월 간격으로 5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9월 금융위는 5차 연장 발표를 했으며, 이때 금융권 자율협약 형태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이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연착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올 1분기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적용돼 지원되고 있는 대출 잔액은 85조3000억원으로 6개월 전인 지난 5차 연장 당시(100조1000억원) 보다 14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이를 이용하는 차주수 또한 43만4000명에서 38만8000명으로 4만6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권주성 금융위 정책총괄과장은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금융권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을 이용하면서 순조롭게 연착륙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기연장 대출은 이 기간 동안 총 11조9000억원이 감소했는데, 이 중 10조4000억원이 업황 개선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1조2000억원은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감소했고, 133억원은 새출발기금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상환유예 대출도 약 2조9000억원이 감소했다. 상환유예는 원금상환유예와 이자상환유예로 나뉘는데, 각각 2조2000억원, 7000억원씩 감소했다.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돼 상환을 개시하면서 대출 잔액이 줄어든 점도 꼽힌다.

부실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상환유예 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분 중 2500억원이 상환 완료 됐다. 3600억원은 더 이상 상환을 유예하지 않고 상환을 개시하면서 감소했다. 다만, 일부 차주의 경우 연체·폐업으로 상환이 개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정책총괄과장은 "이자 상환 유예가 실제 부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자 유예를 했던 분들이 6개월 만에 약 30% 가까이 감소한 상황이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차주들도 (대출 이자)를 갚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원되는 대출이 85조3000억원이 남아있으며, 만기연장을 선택한 비율은 78조8000억원으로 92%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만기연장 차주의 경우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중이므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기만 하면 만기가 재연장(롤오버)될 것으로 기대돼 부실화 위험이 크지는 않다.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 원금상환유예차주와 이자상환유예차주 중 이자도 내지 못해 이자상환을 유예한 경우에는 부실화 위험이 있다. 이 규모는 전체 지원액의 2% 수준인 1조4000억원이며, 차주수는 1100명이다. 다만 이 비중도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규모인 1498조원에 비교하면 0.09% 수준에 그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며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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