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PVC 파이프 근절" 화학업계 팔 걷었다

송고 2013.06.03 10:41 | 수정 2013.06.03 10:42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정품 PVC 업계 "기술표준원 무책임 행정 지속" 주장

4일 오후 2시 ´기표원 입안예고 오류 및 개선안´ 공청회

국내 화학업계 및 파이프 유통업계가 ´불량 PVC(폴리염화비닐) 파이프 생산 및 유통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량 PVC 파이프 근절을 위한 기술표준원 입안예고에 대한 오류 및 개선안´을 통해 혼탁한 PVC 시장의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PVC 원료물질 및 파이프 메이커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지난 4월 23일 진행된 청원소위에서 ´PVC 파이프에 대한 청원´을 받아들인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5월 10일 기술표준원의 입법예고는 이 같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정품 PVC 업계는 "현재 시장을 장악한 불량 PVC 파이프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못할뿐더러, 기술표준원이 자신들의 명분 쌓기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기술표준원의 입법예고 내용대로라면 ´용도를 표기하지 않는 관은 하·배수관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애초부터 단속할 수 없게 돼 여전히 대부분의 시장이 법의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는 설명이다.

기술표준원의 ´하·배수관만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언뜻 청원에 충실한 것 같지만, ´용도표기가 명확한 KS 및 단체표준 제품만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는게 정품 PVC 업계의 불만이다.

정품 PVC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기술표준원이 지난 수차례 업계 및 소비자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품 PVC 업계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KS 및 단체표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용도표기를 하거나 용도를 표기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하·배수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모든 PVC 파이프에 용도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은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도관·DC관·하수도·시판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통합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요 안건은 PVC관의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KC) 품질기준 제정 및 재활용 단체표준(KPPS 211/212) 통폐합에 관한 건 등이다.

한편 2010년 기준 국내 배관용 PVC파이프 시장 규모는 총 17만2천t에 이르며, 이 중 폐PVC에 납(Pb) 성분의 가소제를 섞어 만든 유해 PVC는 14만2천t에 달한다. ´유해 PVC´가 국내 시장의 80%를 잠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에는 외국에서조차 재활용이 불가능해 폐기 처분한 PVC스크랩으로 만든 ´쓰레기 PVC파이프´가 포함돼 있다. 국내 폐PVC 월 평균 수입량은 2009년 1천576t, 2010년 1천762t으로 집계되며, 2011년 말까지 무려 2천281t이 수입됐다.

PVC파이프는 밀가루와 유사한 하얀 분말 형태의 PVC 원료를 압출가공해 만든다. 제조과정이 쉽고 강도가 우수한 반면 가격은 저렴해 배관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폐 PVC에 포함된 납(Pb) 성분은 중추신경손상, 뇌손상, 불임 등 인체 피해를 유발하는 물질로 극히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유해 PVC파이프가 낮은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면서 고품질의 정품 PVC파이프 생산업체들이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정품 PVC 생산기업 관계자는 "KS 인증 후 사후관리 부실 및 유해 PVC파이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는 실정"이라며 "기술표준원 등 정부부처가 책임회피 및 유해 PVC파이프 업체의 눈치보기식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해 PVC자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 및 관련법의 제·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최종 소비자들도 유해 건축자재 사용의 폐해를 인식하고, 건축자재 선정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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