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는 언제쯤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부활할 수 있을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부 기지개를 켜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신흥국들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한국 경제도 여전히 저성장의 늪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외줄을 타듯 불안하기만 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모델은 글로벌 경기 여건에 따라 흔들리고, 고용 악화와 내수 침체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1천 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증액되는 복지예산에 따른 세수 부족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뇌관이다. 해법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EBN은 ´파이팅 코리아 2013´을 통해 성장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위기 요소들을 살펴보고 지속성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편집자 주>

움츠러들었던 고용시장이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 해결과제다. 아울러 일자리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취업자 수는 2천546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46만3천명) 증가했다. 지난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비 4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9월말 현재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4%p 상승한 60.4%를 기록했다.

9월말 현재 실업률도 전년 동월 대비 0.3%p 낮은 2.7%를 나타냈고 실업자수는 72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만2천명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9월말 현재 고용동향 ⓒ통계청

하지만 세부 지표들을 보면 문제점이 드러난다. 9월말 현재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이 7.7%로 전년 동월(6.7%)보다 높은 수준이고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한 25~29세의 실업률은 전년 동월비 1.5%p 높은 7.6%다.

또한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9월말 현재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고 건설업 부문 증가율도 전년 동월대비 0.4%에 불과했다.

취업자수 상승은 상대적으로 보건·사회복지 부문과 숙박·음식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의 취업이 전년 동월대비 큰 폭 증가한데서 기인했다.

청년 실업율은 높아져만 가는데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이나 건설업종 취업자 수는 오히려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종의 기업들은 올해 공채를 진행 중이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전년대비 동일하거나 증가한 채용계획을 세웠다.

포스코패밀리의 경우 올해 정규직(신입, 경력, 고졸) 및 인턴 등 총 6천400명을 뽑을 계획으로 상반기 2천200여명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 4천200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전년비 12.2%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기업들은 올해 채용인원을 계획대로 채울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동시에 내놓고 있다. 문을 열어놔도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일수록 이같은 애로점이 심각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게 1차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업 관계자는 "계약직, 인턴제 등 확대로 인해 안정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기업체 취직보다는 공무원 시험 등에 매달리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청년실업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저성장 추세의 확산 속에 기업들의 신성장 사업군이 정체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 점도 청년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70%라는 숫자에 얽매여 인턴이나 비정규 일자리를 남발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도록 산업여건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는 기존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 차이가 없다"며 "질 나쁜 아르바이트와 같은 고용만 늘릴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함께 우수한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산업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사자들의 직무적응을 돕는 멘토링 제도 등을 별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몇몇 대기업에 한정된 얘기다. 중소기업은 고급인력을 오래 붙잡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는 엔니지어링, 임베디드SW, 시스템반도체 등 분야 인력을 연간 1천500명씩 양성해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특히 ´국가 최고급 설계 브레인 제도’를 신설, 국가 최고의 두뇌들을 교육 훈련프로그램 교수요원으로 활용하고 공학교육 강화를 통해 우수 학부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고급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고급두뇌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신설해 기술개발, 인력, 시장 창출, 금융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4대 전략산업 인력양성을 통해 약 5천명을 취업으로 연계하고 해양플랜트 추가수주, 임베디드 SW 시장 조성 등으로 약 6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총 6만5만명의 추가 고용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은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의성과 혁신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선적으로 고급두뇌 기업을 지정할 방침이며 디자인활용 전략 강화방안을 11월 중, 공학교육 인력 강화방안을 내년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사업확대에 대한 세제혜택 등 추가적인 제도를 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 관계자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각종 세제혜택 등의 중단 등을 이유로 기업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정책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활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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