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불법 유통점 자진 차단 ‘서로감시’ (3보)

송고 2014.03.20 11:05 | 수정 2014.03.20 11:15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보조금 관행 책임 유통점에만 떠넘겨

앞으로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반행위 발생시, 이통사들이 직접 나서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전산 차단 등 판매중단 조치에 나선다.

하지만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의 근본 원인으로 유통점의 잘못된 영업관행만을 지목, 유통점에 대한 교육, 페널티 등에 대한 제재 방침만을 공개했을 뿐, 정작 근본적인 자기 반성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20일 과천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특단의 대책’ 발표를 통해 유통점 판매중단이라는 카드를 빼 들었다.

이는 불법보조금 지급행위 등이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 유통망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한 차원이라는 것이 이통3사의 설명이다.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전산차단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를 포함,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도 운영키로 했다. 감시단은 각사에 대해 이통3사 및 유통망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통3사의 자율 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에 더해 유통망 교육도 자체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중심의 판매에서 탈피,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판매 패러다임이 전환되도록 유통망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부분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업계 한 관계자는 “스스로 돈을 많이 써, 많은 가입자를 유치한 대리점에게 거래 중단을 선고해야 하는 웃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소 대리점들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중소 유통·대리점들은 이통사 사업정지 방침이 내려진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이번 거래 중단이란 특단의 대책이 발표될 경우 더욱 거센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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