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첫 공판 주요 쟁점은?

송고 2014.06.16 16:27 | 수정 2014.06.16 16:29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회사 부실 처리 과정서 발생...사적 이익 취하지 않았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16일 오전 9시40분경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첫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는 모습 ⓒEBN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45), 이상운 부회장(63) 등 효성그룹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8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 요지를 통해 조석래 효성 회장이 약 1천500억원, 이상운 부회장은 약 1천3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현준 효성 사장에 대해 조 회장으로부터 157억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하고 생활비 등 사사로운 지출에 쓴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에 떠넘긴 혐의로 기소했다.

노재봉 효성 부사장에 대해서는 효성 본사와 조 회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컴퓨터에 있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이 차명계좌를 사용해 14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식을 사들이고 일부를 매각하면서 약 530억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110억원의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상운 부회장에 대해 회계조작으로 5천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있었고 1천억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회사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일 뿐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검찰 측 기소내용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다른 대기업들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며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은 취한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기업인 효성물산을 떠안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효성물산의 독자새존에 어려움이 있어 법률사무소 자문까지 받은 바 있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당시 효성물산의 부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금융권의 대출을 받지 못해 도산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도덕적, 법적으로 잘못됐지만 부실공개와 부도가 가져올 여파로 순차적으로 부실을 정리하려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카프로 주식은 효성 주도하에 매입, 조 회장 개인 소유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세청도 회사 소유라고 판단해 효성에 법인세를 부과했고 전액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효성 홍콩법인과 중국 현지법인간 거래를 통한 기술료 횡령 의혹과 관련 수출계약은 적법하며 거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효성과 중국법인이 직접 체결한 내용은 없다"며 "효성이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홍콩 SPC와 거래하고 이를 중국 법인에 공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현준 사장 법인카드 혐의는 인정하지만 따져 볼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사건이 광범위한 만큼 변호인측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 조 회장의 차명회사와 계열사들의 지분관계를 확인 후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서증 조사를 심도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석래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비서진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도착했다. 조 회장은 공판 진행 중 진술을 통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이 해외 사업 등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10여년에 걸쳐 계열사 매출이나 이익 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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