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 1990년 6%, 현재 1.6%

송고 2016.01.28 06:00 | 수정 2016.01.28 08:05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독일, 태양광·풍력 65% 수출…세계 고효율시장점유율 2위

육성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필요성 제기돼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독일, 일본,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이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공급원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과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해 한국은 크게 부족하다.

지난 2014년 한국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1%로 독일 12.6%와 미국 6.7%, 일본 5.3% 보다 낮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지난 1990년 1.8%에서 2014년 12.6%로 7배 가량 상승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 추이도 독일은 지난 1990년 4.1%에서 2014년 27.5%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지난 2014년 1.6%로 1990년 6%보다 오히려 비중이 줄고, 미국 13.1%와 일본 15.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송용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환경문제 해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발전량은 세계 1위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했던 요인은 에너지전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됐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난 1970년대 석유파동과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대체에너지원 확보와 원전 폐지가 논의돼 왔다.

그 결과 지난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면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란 송·배전 사업자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고정 가격에 매입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는 최종 전력소비자에게 전력부과금을 부과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독일은 지난 2010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특히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 지원금 인상과 배출권 거래 수익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기금 마련 등의 법안을 담은 에너지패키지(Energy Package)도 발표했다.

이같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에 힙입어 독일은 지난 1990년 대비 2014년 탄소 배출량을 27% 감축했다. 2012년 말에는 21%를 감축하기로 한 교토 프로토콜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분야 생산량의 65% 가량을 해외로 수출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 글로벌시장에서 독일의 시장점유율은 20%로 미국의 2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밖에 독일은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냉난방 효율을 높인 절약형 건축기술인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바이오연료 및 전기차 등 친환경 기술에 주도권을 잡고 있다.

송용주 연구원은 "독일의 사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지난 2012년 의무비율할당제(RPS)로 지원제도를 바꿨는데, 이후 교역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무비율할당제는 에너지 총 공급량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는 상관없이 전체 비중만을 규정하는 제도다. 이에 에너지 공급자는 비용이 저렴한 폐기물을 활용하는 발전을 선호해 태양광과 풍력 등 현대식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송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없다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FIT 시행을 위한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처럼 발전차액의 일부를 전력사용자에게 전가하거나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금 마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및 신재생전력 비중 추이.ⓒ한국경제연구원

USD$	1374.5	▼8.5
EUR€	1467.5	▼8.3
JPY¥	890.4	▼5.6
CNY¥	189.6	▼1.3

거꾸로 가는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 1990년 6%, 현재 1.6%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