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세대간 내력벽 철거 논란

송고 2016.07.22 12:05 | 수정 2016.07.22 12:05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25년 지난 중장년층 노후 아파트 도시재생 과제 최대 급선무

주민측, 세대간 내력벽 관련 뚜렷한 규정 유지 필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에서는 증축 리모델링 기준 완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세대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EBN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수직 증축 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에 대해 뚜렷한 안전성 확보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에서는 제1기 신도시가 현재 25년이 지나면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가운데 증축 리모델링 기준 완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세대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택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 커지고 있다. 내력벽 철거 및 보강을 통한 전면적 구조변경 리모델링이 절실하다"며 "뚜렷한 안전성 기준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5년 정도가 된 노후 공동주택은 좁은 주차장 공간과 불안한 엘리베이터, 녹물, 층간소음, 난방비, 누수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세대간 내력벽을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 세대와 세대를 합치는 것이 가능해 아파트 전면에 배치된 방과 거실 등의 갯수가 2개인 종전 '2베이' 아파트를 최근 인기 있는 '3베이'나 '4베이' 아파트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내력벽이란 건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인데 현재 세대간 내력벽은 철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철거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 수직증축이 불가능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것이므로 기존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적인 성능이 확보돼야 한다. 안전진단에서 재료 성능과 내구성 등급이 B이상이면 가능하다"며 "결국 벽제를 일부 약간 철거할 수밖에 없다. 철거라는 단어를 일반인들은 강하게 느끼지만 철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강을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보강 구조물에 대해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이보다 선진화된 설계방식 확립이 중요하다"며 "보강과 철거의 순서를 잘 지켜야한다. 실제 구조물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구조심의제도를 통해 여러 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크게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들은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원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고 말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조합장은 "세대간 내력벽 철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명확한 규정이 제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이미 철거한 상태에서 안전성에 대해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에서 골든타임이 있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놓쳐서 아쉽다"며 "내력벽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시간이 좀 흐른 상태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안 되면 또 다시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 초 관련 규정을 정비해 3월까지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준은 나오지 않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경비과장은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은 동의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며 "기술적 보단 향후 관리상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안전상의 중요도까지도 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베이'에서 '3베이'로 탈바꿈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세대간 내력벽 철거 문제로 1~2년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 폭 넓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검토하고 주민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면 충분히 안전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행사를 주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 유은혜, 설훈, 전현희 의원과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부의장 등 1기 신도시 지역 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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