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2030년 3억1500만t 감축…"기후변화 대응 밑그림 완성"

송고 2016.12.06 13:55 | 수정 2016.12.06 13:55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2030년 감축목표 달성, 국내 2억1900만t 감축

국제 사회에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의지 표명

기후변화 대응 차원으로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총 3억1500만t 감축 목표 중 국내에서 2030년까지 발전·산업·건물 등 8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2억1900만t을 감축한다.

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이 확정됐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종합대책이다.

신기후체제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기후변화협약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자료=환경부]

기존 37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발생하던 교토체제와 달리 197개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이번 기본계획은 2030년 37%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등을 통해 저탄소 시대를 준비·앞당기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그리고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담았다.

주요과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며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기본계획과 함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 대비)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을 제시했다.

기본로드맵을 살펴보면 2030년 총 감축량 3억1500만t(BAU 37%) 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t(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2030년 부문별 목표 감축량.[자료=환경부]

우선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0만톤(11.7%)을 줄인다.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했다.

건물 부문은 3580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0만톤, 수송 부문은 2590만톤(24.6%)을 감축하고, 공공/기타 부문은 360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0만톤(23%), 농축산 부문은 100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00만톤을 줄일 방침이다.

다만 국외감축은 국제사회의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NDC) 제출 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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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2030년 3억1500만t 감축…"기후변화 대응 밑그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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