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USTR보고서에 한미FTA 재협상 얘기 없어"

송고 2017.03.02 16:59 | 수정 2017.03.02 16:5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대한 무역적자 2배 이상 증가' 문구 재협상 가능성 경계

"객관적 수치 제시한 것 뿐..한미FTA 긍정적인 측면도 강조"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 FTA 재협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336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USTR이 통상법에 따라 매년 3월 1일께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초안으로 USTR 대표 인준 이후 새로운 상세 보고서가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 통상정책의제 ▲ 세계무역기구(WTO) ▲ 양자·지역 협상 및 협정 ▲ 여타 무역활동 ▲ 무역집행활동 ▲무역정책발전으로 구성됐다.

한미 FTA는 통상정책의제 4가지 최우선 과제 중 무역협정들의 무역적자 문제를 서술한 부문에 포함됐다.

중국의 WTO 가입,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여러 무역협정을 거론하면서 한국 관련 내용도 적시한 것이다.

보고서는 "한미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2억 달러(약 1조3000억원) 줄었으나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 달러(약 14조8000억원)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배 이상 늘었으며,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미국인들이 그 협정으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문구를 두고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지만, 산업부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직접적 언급은 없으며 무역적자에 관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가별 무역적자 기술을 보면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고 한국에 대한 내용은 6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의 부정적 측면뿐 아니라 긍정적 측면을 함께 기술한 점도 강조했다

USTR은 연례보고서의 '양자 및 지역 협상 및 합의' 편에서 지난해 한미 FTA 이행 협의를 위원회별로 상세히 소개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채널들을 통해 상당수 이행 이슈의 해결에 진전을 본 것으로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산업부는 "FTA 상대국들의 이행문제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며 한미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부정적인 점만 부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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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USTR보고서에 한미FTA 재협상 얘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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