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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절벽에 불안감 커진 수출까지…기로에 선 한국경제

  • 입력 2017.03.03 10:31 | 수정 2017.03.03 10:4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소매판매 3개월 연속 감소..가계부채 폭등·가계소득 급감 영향

美보호무역·中사드보복 심화 양상..수출 회복세 제동 우려

대내외 악재로 기로에 놓인 한국경재ⓒ연합뉴스대내외 악재로 기로에 놓인 한국경재ⓒ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소비 위축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적색등이 켜지고 있다.

침체된 소비를 대신해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여건이 불안한 상황이란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기조와 중국의 사드보복이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소비절벽 현실화…1분기 예상 경제성장률 하회 우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줄어들면서 전달보다 2.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1월(-0.3%), 12월(-0.5%)이어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다.

소매판매가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1월 설 연휴 기간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저가의 선물세트가 많이 팔린 탓에 설 특수가 예전만 못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 승용차 판매 증가, 화장품 연말 할인 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소매판매 감소세에 영향을 줬다.

이처럼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 속에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빚 부담 확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소비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내 가구(2인 이상)은 월평균 439만9000원을 벌었다. 명목상으로는 지난해보다 0.6% 늘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제외(실질)하면 0.4% 감소했다. 실질 가계소득이 감소한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5%)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연일 고공행진 중인 생활물가 역시 가계의 지출 부담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년 10개월 만의 최저치인 93.3으로 떨어졌다.

만약 소비 부진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0% 중반)보다 하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대두·사드보복 노골화 불가피

반면 소비와 달리 수출은 완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년대비 지난해 11월 2.3% 늘어난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월 수출의 경우 무려 20.2%나 급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와 중국의 사드보복성 무역규제가 여전히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강대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한국산 인동에 대해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는 예비판정 결과인 3.79%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1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내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우리 수출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 역시 더욱 노골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롯데가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제공을 결정하자 중국의 한 관영매체는 한국에 대해 단교(斷交)에 준하는 보복을 취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를 쏟아낸 바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및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POM) 반덤핑 조사 개시, 금한령(한류제한), 한국산 화장품 수입 거부 등 일련의 무역규제 조치를 취해 왔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와 수출이 동반 부진 시 올해 경제성장률이 2%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웅기 KDI(한국개발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진한 소비는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서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신흥시장과의 FTA 추진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두 국가에 대한 수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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