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이어 알뜰폰 반발...통신 기본료 폐지 논쟁 '가열'

송고 2017.06.14 12:30 | 수정 2017.06.14 12:30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통신료 인하되지 않는 근본 이유, 유효경쟁체제 부재에서 초래

인위적 기본료 폐지, 일시 가격 하락 후 반등...중장기 효과 무용

13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알뜰폰협회가 기본료 폐지 대책 촉구 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를 놓고 논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이동통신사 반발에 이어 알뜰폰 업계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업계는 기본료 폐지 등을 통한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에 반발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이 같은 공약에 우려를 표해 왔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전날 공식 성명을 내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협회는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개입보다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문제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다”며 “과거 기본료 인하 및 가입비 폐지 등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유도하였지만 독과점구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는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기본료는 사업자가 매월 받아 통신망 유지·관리 등에 쓴다.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료 기본료 폐지·인하는 주요 후보들의 공약으로 등장해 왔다. 이에 지난 2011년 10월 SK텔레콤·KT· LG유플러스 등 3대 이동통신사업자가 기본료를 일제히 1000원씩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 요구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707만명인 알뜰폰 가입자는 이통사로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며 독과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 될 것이라고 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최소한 매출 46%(3840억원)가 감소되고 영업적자도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늘어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알뜰폰 직접 종사자 300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협회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LTE 도매대가 알뜰폰:이통사 매출배분비율 75:25 수준으로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2000원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위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위와 같은 제도가 실현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려고 하는 LTE 서비스는 이통사 대비 40%까지 저렴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예를 들면 이통사 요금 5만6100원(데이터 6GB) 서비스를 3만3660원(월 요금절감 2만2440원)에 제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3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기본료 폐지에 낸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통신망이 구축됐지만 망을 유지하는 데 비용도 계속해서 들어갈뿐더러 궁극적 통신품질 상승을 위한 5G 등 4차산업혁명 대비 연구에도 투자 되는 만큼 적정 수준의 기본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또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이통 3사가 재무 부담으로 인해 신사업 투자 동력을 상실하고 결국 국가 통신 경쟁력을 키우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통사가 받아 오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면 연간 7조여원의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공약 후퇴는 절대 있어선 안된단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8일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와 기본료가 사실상 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단체는 “기본료 폐지는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라며 “통신사들이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기본료 폐지로 한정된다면 공약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4G LTE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2G, 3G에 한정해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 폐기에 가깝다는 점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지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위는 미래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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