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목재펠릿산업, 그 틈에서 탈세 저지른 한전 자회사

송고 2017.06.16 06:00 | 수정 2017.06.16 14:27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광주검찰, 세관원·펠릿수입업자·한전 자회사 연루 비리사건 적발

5년사이 급성장·급쇠퇴하면서 시장 질서 깨져, 철저한 감시 필요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인 목재펠릿(Pellet) 산업이 비리로 얼룩졌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불량펠릿을 만들어 파는가 하면,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은 혼란한 틈을 이용해 수백억원의 탈세를 벌였다.

16일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관공무원, 목재펠릿 수입 및 판매업자, 한전 자회사가 연루된 대규모 종합 비리사건이 검찰에 적발돼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왕겨펠릿을 목재펠릿으로 둔갑시켜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에 납품한 업자 5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관공무원 3명을 적발해 5명은 구속 기소,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왕겨펠릿은 해외 병충해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 수입 및 유통이 금지돼 있는 품목이다.

또한 환경기준에 부적합한 불량펠릿을 수입한 뒤 품질검사기관 직원과 짜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통과시킨 혐의로 품질검사기관 2명과 15개 수입업체의 17명 업자를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왕겨펠릿이 섞였거나 환경기준 미만인 불량펠릿은 주로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로 납품됐다. 목재펠릿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혼합해 사용하면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 5개 발전자회사는 불량펠릿을 공급받고 있는 지도 알아채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를 이용해 수백억원을 탈세했다.

발전사들은 수입업체로부터 목재펠릿을 구입한 것임에도 마치 자신들이 직접 수입한 것처럼 세무당국을 속여 총 약 31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발전사들은 수사 착수 이후 포탈한 부가세와 가산세 등 총 397억원을 납부했으나, 국세청은 지난 5월 5개 발전 법인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목재펠릿 시장이 비리로 얼룩진 이유는 급성장하던 시장이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 하락 이후로 급쇠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목재펠릿 소비량은 2012년 17만톤, 2013년 55만톤, 2014년 174만톤, 2015년 148만톤, 2016년 40만톤으로 5년 사이 급성장과 급쇠퇴를 거듭했다. 이로 인해 건전한 시장질서가 깨지고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목재펠릿의 최대 수요자이자 거의 최종 수요자인 한전 5개 발전자회사가 감시 역할은 하지 못할망정 불법 탈세까지 저지르면서 시장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혼탁해지고 말았다.

최근 산림지역의 임목 부산물을 목재펠릿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 철저한 감시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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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목재펠릿산업, 그 틈에서 탈세 저지른 한전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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