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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낮추기 ‘단계별’로 속도낸다

  • 송고 2017.06.20 11:12 | 수정 2017.06.20 15:38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요금할인율 상향·공공 와이파이 확대·취약계층 지원 등 우선적 처리

기본료 전면 폐지는 사실상 무산…중장기 과제로 순차적 폐지 현실대안

지난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착수한다. 기본료 전면 폐지는 사실상 무산되면서 최종 방안을 못 박진 못했지만, 요금할인율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의 단기 과제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전날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4차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부터는 사안 별로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실행이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계별 과제로 나눴는데,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단기 과제로 정해 가장 먼저 손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의 실행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선 이통3사의 협조가 필수인데,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각각 8만개의 자사 와아파이 AP를 무료 개방한 데 이어 최근 KT가 8월 중 자사 와이파이 10만개를 타사 고객에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가장 빨리 추진되고 있다.

요금할인과 관련해 애초 현행 20%인 할인율을 고시 개정을 통해 25%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전날 보고에서 구체적인 요율까지 제시되진 않았다.

전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정할인율 변경은 고시개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우선 혜택을 늘려줄 수 있다”며 조기 도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선택약정 할인액을 모두 떠안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고 의원은 “다만, 총량적으로 얼 만큼 할인 혜택을 줄지 더 분석해 보라고 주문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은 근본적 처방이 아니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치매·독거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음성·데이터 통신비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당장 도입이 가능한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꼽힌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로 분류됐다. 현재 유력한 요금제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가계통신 절감 대책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기본료 전면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다만 순차적 폐지 등 현실적 사안을 고려하며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개호 위원장은 “기본료폐지가 어렵다면, 기본료폐지에 준하는 사항을 찾아내면 된다“며 ”포괄적인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알뜰폰 활성화 △분리공시제 △제4이통 도입 등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도 업계의 이해관계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남겨놨다.

한편, 국정기획위의 공식 활동 기간은 7월 5일까지이다. 늦어도 내달 초에는 통신비 인하안의 최종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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