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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국정위, 25% 선택약정 할인 ‘기싸움 팽팽’

  • 송고 2017.06.22 10:09 | 수정 2017.06.22 13:28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요금할인 상향 입법 취지 위반 주장…“매출 피해 직결, 법정대응 불사”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소비자 후생위한 현실적 대안 가능하단 입장

지난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휴대전화 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한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으면 요금 인하방안을 조율해 왔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나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도 청취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도 함께 했다.

이번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선택약정)을 20%에서 25%로 상향 △공공 와이파이 확대 △월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 등의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장기·중기·단기 과제로 나눈 가운데, 이번에 발표되는 것은 단기과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가 애초에 중점적으로 내걸었던 기본료 폐지는 중기 과제로 넘어감에 따라 이번 방안에서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켜보는 이동통신사들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25% 요금할인이 통신비 인하 로드맵에 담길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단말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면서 통신사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시 요금할인율을 12%로 설정했다가, 2015년 4월 20%로 상향한 바 있다. 이때도 이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연간 매출이 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또한 글로벌 제조사의 애플의 아이폰은 지원금 자체가 적어 가입자의 80% 이상이 요금할인을 택하는 상황이다. 결국 애플이 이통사의 재원을 이용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이통사 재원으로 해외 제조사의 판매에 기여하게 되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통신업계는 정부 주도하에 할인율 확대를 강행할 경우,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는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받은 뒤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할인이 애초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와 차별을 막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정부 주도적인 할인율 상향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정부가 통신생태계를 좀 더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통신사들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미 LG유플러스는 자사 와이파이 약 8만개를 타사 고객에 전부 개방했으며, SK텔레콤도 13만7000개 중 58%인 8만개를 개방했다. 가장 많은 와이파이(약 18만개)를 보유한 KT도 8월 중 53%에 해당하는 10만개를 외부 고객에 개방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새 정권 코드 맞추기에 나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정부와 통신업계에서도 실행 가능한 안으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의 공조를 통해 고객들의 서비스 확대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며, 통신사도 일정부분 협조에 나설 수 있다 본다”고 설명했다.

공공 와이파이에 설치된 장소를 방문하면 통신3사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위해 정부는 직접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이통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단기적으로 도서산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슈퍼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향후 이를 전국단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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