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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髮 '낙하산'…금융 관련기관 재취업자 10년간 70명 넘어

  • 송고 2017.09.06 15:14 | 수정 2017.09.06 16:32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은행연합회, 금융위 낙하산 38%…금투협 12명

금융위 출신 재취업자 32명·금감원 출신 41명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관료출신으로 금융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낙하산'인사가 최근 10년 간 7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분석한 '금융당국의 민간단체 낙하산 실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옛 금융감독위 포함) 출신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금융연구원 등 14개 기관에 재취업한 이들은 최근 10년간 7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의 민간 협회 및 연구기관, 유관기관 낙하산 인사 총괄표ⓒ금융노조, 제윤경 의원실.

금융당국의 민간 협회 및 연구기관, 유관기관 낙하산 인사 총괄표ⓒ금융노조, 제윤경 의원실.


관료 출신들을 가장 많이 채용한 기관은 한국금융투자협회로 12명에 달했으며, 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이 각각 7명, 여신금융협회·금융보안원이 각 6명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연구원·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자본시장연구원의 경우 각 5명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했으며 생명보험협회·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은 각 4명, 한국증권금융·금융결제원 각 1명으로 나왔다.

특히 은행연합회에는 최근 10년간 5명의 금융위 낙하산 인사가 내려왔는데 회장 2명과 감사 2명, 전무 1명으로 타 금융업권 보다 2배 이상 많은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금융연구원의 경우 김석동, 윤용로, 정찬우 등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을 지낸 금융위 임원이 낙하산으로 왔다.

또 이들 대부분은 초빙연구위원이나 부연구위원으로 취업한 후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융노조는 "짧게는 2개월, 대부분 1년~2년 가량 근무하는 등 금융연구원은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한 징검다리 휴식처로 사용됐다"며 "타 금융업종 연구원보다 2배 이상 많은 낙하산 인사를 받고 있으며 금융위 파견인사까지 포함할 경우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연합단체의 회장, 부회장 등 주요임원은 금감원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실제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의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은 모두 금감원 출신이 차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최고경영진이 아닌 일반임원으로 꾸려졌다.

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보험연수원은 자본시장연구원이나 보험연구원과는 달리 금감원으로부터 원장과 부원장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은 초빙연구위원 또는 초빙자문위원 명목으로 낙하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타 유관기관은 금감원 관료들의 기관장 낙하산 자리로 이용됐다.

재취업자를 출신 기관으로 구분하면 금융위 출신이 32명, 금감원 출신이 41명이었다.

금융노조는 "금융정책 및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 출신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가 편중된 은행업은 낙하산 인사를 통한 관치금융이 가장 손쉽고 강력하게 작동될 수 있는 폐해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은행업 안에서도 금융위 출신의 유관기관 낙하산 인사는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2명은 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에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연구원이 은행연합회에서 출발한 조직이고 현재도 95.8%의 예산을 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의 분담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업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을 장악한 금융위의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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