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공론화 사회갈등 사례 적용"

송고 2017.10.24 14:57 | 수정 2017.10.24 15:18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3개월간 중립적으로 운영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적극 수렴

신고리 5·6호기 재개 보완조치 등 마련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 안건을 통해 이번 공론화 추진 경과와 평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존중한 건설재개 방침 등을 보고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안건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정부는 정부는 지난 6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론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3개월간 공론화위는 공정성, 중립성 원칙에 따라 운영해왔다.

공론화위는 지난 20일 최종 조사를 거쳐 공론화위와 시민대표 471명의 이름으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의 추진,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결정한 것.

홍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조사가 우리나라 공공영역에서 실시된 공론조사 중 가장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시된 사실상 첫 공론조사"라며 "객관성, 공정성,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다른 사회갈등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고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사회갈등 해결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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